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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이 사사오입?... 국민의힘의 과도한 비유
2021-10-12 15:58:03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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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이란 단어가 불쑥 튀어나왔다.

10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이 시작점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50.29%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공식발표했지만,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재명의 실제 득표율이 49.32%라고 주장한다. 정세균·김두관 후보가 사퇴 이전에 획득한 표를 모두 유효표로 보고 산출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5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논란이 생긴 건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까지 예견한 당규를 만들어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50.29% 득표율' 계산의 근거로 제시한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 역시 논란을 해소하는 데에는 시원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사사오입'의 역사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엔 민주가 없습니다"라고 한 뒤 "제2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후보'가 탄생했습니다"라며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결선 투표를 무마시켰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장성민 전 의원도 같은 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웬 사사오입의 독재 정치인가?"라며 "이승만의 사사오입과 이재명의 사사오입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페이스북 글을 썼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사오입까지 거론할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자유당 정권이 밀어붙인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은 민주당 무효표 처리 논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안이다. 민주당 논란은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지만, '사사오입'은 헌법까지 위배했다.

위헌이었던 사사오입

사사오입의 결과로 통과된 1954년 헌법의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본문과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단서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1954년 헌법은 부칙에서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이승만에 한해서만 3선 출마를 허용한 것이다. 이승만에 한해서만 헌법적 특권을 부여하는 이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유당 정권은 1954년 5월 20일 치러질 제3대 총선에 3선 개헌 찬성자들을 대거 공천했다. 그런 뒤 선거 이후에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며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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