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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돌아간 펠로시... 시작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민'
2022-08-08 11:39:03
김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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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했다.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중화민국, 한국, 일본까지 미국의 핵심 우방국을 모두 방문했다. 전화회담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정상과 회담했다.

특히 이번 동아시아 순방의 핵심은 펠로시 의장의 중화민국(대만) 방문 여부였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 전부터 인민해방군은 타이완 섬 인근에서 무력시위성 훈련을 벌였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측 언론에서는 격추니, 전쟁 불사니 하는 과격한 이야기도 등장했다. 시진핑 주석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며 양안관계에 간섭하지 말 것을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펠로시 의장이나 중화민국 정부나 이번 방문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며 일정을 쉬쉬해 왔지만, 펠로시 의장이 중화민국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중간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번에 방문하지 않으면 하원의장으로서의 중화민국 방문이 또 언제 성사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강력한 대응은, 오히려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펠로시 의장의 중화민국 방문이 실현되자 중화인민공화국은 강력한 반응을 쏟아냈다. 타이완 섬 인근 해역에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4발은 타이완 섬을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탄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으로 대만행 항공기 운행도 잠시 중단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년 9개월만에 중일 양자간 이루어지는 외교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반응은 분명 민감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중화민국에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997년 이미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중화민국에 방문해 리덩후이 당시 총통과 회담한 바 있다. 하원의장 방문은 25년 전이지만, 다른 고위급 인사들은 자주 중화민국을 오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알렉스 아자르가 중화민국을 방문했다. 2021년에는 미국 연방상원의원단이 중화민국을 방문했다.

전략적 모호성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번 방문에 특별히 민감한 이유는 있다. 이것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양안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성 전체를 가로지르는 분수령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다. 지난해 현직 국무장관인 앤터니 블링컨은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의 대정부질의에 답변하면서 중화민국을 "자국민을 넘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라고 칭했다. '국가'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지만, 반 년 뒤 대정부질의에서도 블링컨 장관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지난해 연말 화상으로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도 중화민국이 초청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에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중화민국에 무기 수출을 허가하고, 중화민국과 수교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대만동맹보호법'과 '대만보장법'이 통과된 것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양안관계에 대해 취해왔던 입장은 "전략적 모호함"이었다.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전략이었다. 긴장의 고조와 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며 한 시대를 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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