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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 정부, '칼' 뽑아 드나
2022-06-21 17:30:05
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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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토론한 끝에 모아진 결론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회의 내용 중 비공개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제를 했고, 이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토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소개한 추경호 부총리의 발제 내용은 이렇다.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이고 인력 4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이며 이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 정도 되는 액수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을 얘기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실이 급증했다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 수는 5년 동안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어났다. 부채는 84조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된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 2배, 대기업보다 8.3% 정도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고는 "그것에 비해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한 공공기관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한다"면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외에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예로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다든지, 출장 처리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를 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 부총리가 표현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참석자들의 발언 몇 가지를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 LH 등 공기업이 많이 있다"면서 "부처는 재취업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고, 뭔가 파급력 높고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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