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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검찰개혁, 취지와 현실이 달라... 다시 해야"
2022-01-12 17:07:10
박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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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낙제점을 줬다.

심 후보는 12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많이 왜곡됐다"라며 "현재로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국민 80%가 지지한 이유는 정치 검찰 노릇 그만하라는 것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없애라는 두 가지였다"라며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미래 권력 눈치를 보며 뒷북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정진장 비서실장 수사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고발사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현실 자체가 검찰 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회의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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