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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정부,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 전환
2025-12-12 17:02:48
조환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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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조환흠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방침이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6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획에서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인공지능)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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