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윤석열 탄핵소추 중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의해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이 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두 사람을 추천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 '월권'이라는 비판이 상당했다. 작년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즉 대통령에게 주어진 형식적 권한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며 거부했던 그가 정작 6.3 대선이 확정된 직후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을 행사해버린 꼴이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