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지배주주 중심의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혁파해서, 넘치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뛸 수 있는 판을 깔아 주기 바란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오늘(4일) 내놓은 논평 골자입니다.
포럼은 "새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대표되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본시장의 정상화는 코스피 5000을 통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이뤄져야 140조 원 '유턴'
그 의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 가지로 나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민간의 대규모 자본이 기술기업에 모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을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자금 지원으로는 성공적으로 조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기업 팔란티어입니다. 포럼은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이미 삼성전자보다 큰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이런 세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팔란티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자본시장으로 나가 있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천억 달러(약 140조 원)가 넘는다. 국내 자본시장 제도를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이 돈을 국내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의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이 국내로 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포럼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신뢰의 회복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안이 또한 낙후된 자본시장의 정상화라는 주장입니다. 포럼은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다리 걷어차기의 소외감으로, 중장년 세대는 은퇴 후의 안정적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동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본시장은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 단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