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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2022-05-25 16: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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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이를 토대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 제도, 낮은 자가 주택 보유 비율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는 세계 소득의 52%,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위 10%가 소득의 46.5%, 자산의 58.5%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KIEP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기준으로 2019년 OECD 37개국 평균은 1.06%고, 우리나라는 0.93%을 기록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 할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이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했다.
 
반면 GDP 대비 전체 재산과세 비율 기준으로는 한국이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를 제외한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 항목인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KIEP는 실증 모형을 통한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거래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보유세의 1%포인트 상승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의 1.151%포인트 하락으로 이어지고, 총 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의 1%포인트 상승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0.41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킨 데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임대료 등 펀더멘털 대비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거래세 증가가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보다 주택 매도를 억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IEP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우리나라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 제도, 낮은 자가 주택 보유 비율 등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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