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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 어쩔수없이 항소포기, 변희수 비극 막으려면..."
2021-10-23 19:58:17
신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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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군의 처분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결정이었지만, 이제라도 법무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사자인 변희수 전 하사가 이 소식을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가장 안타깝고 아쉽죠.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한 국방부·육군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성전환자 군복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하고요. 일단 병역법상 규정을 비롯해 훈련소·병영 생활의 여러 부분을 전면 손봐야 합니다."

변희수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 아쉬움이 묻어나던 강석민 변호사(52)의 목소리가 육군을 지칭할 때 높아졌다. 그는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성전환자(아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강 변호사는 군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했을 때부터 2년여 변 전 하사와 유족을 대리했다.

"항소 준비하던 군, 처절하게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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