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인력만 570여명,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 野 "혈세 낭비 380억원" / TV조선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 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 동아일보
- 檢 인력 대부분 3특검 투입… 수사 마비에 '식물검찰' 우려 / 서울경제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보수매체 및 경제지 등에서 나온 주요 기사 제목이다.
해당 매체들은 기사에서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만 570여 명,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든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수사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논지를 펼쳤다. <경향신문>도 "초유의 동시 3개 특검·인원 600명... 파견자 선정·사무실 임대부터 '난관' 예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과연 옳은 지적일까?
역대급은 맞다, 하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운용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역대급인 건 맞다. 특히 3개의 특검에 투입되는 검사 120명은 지난 2월 기준으로 2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난 총 검사 수의 6%, 평검사 1250여 명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적지 않은 숫자이니 검찰 조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임은 분명하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는 210여 명, 인천지검과 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은 각각 110여 명 수준이다.
앞서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20명이었고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의 인력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계엄 사태'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 전 영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 14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