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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4명→30명
2025-06-04 17:39:50
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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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4년에 걸쳐 충원하게 된다.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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