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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법관 30명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에 "민주당 의회독재"
2025-06-04 17:40:34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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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 의회독재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밀실에서 법안을 자기 마음대로 쪼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의원은 "당시 박희승·서영교 의원이 법안 표결에 동의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끼리 논의 결과 (대법관을) 1년간 4명씩 4년동안 총 16명 증원하는 형태로 법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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