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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방위비분담금협정 타결, 한국 1조 5192억 부담하기로
2024-10-04 18:32:35
김도균
오는 2026년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2025년 1조 4028억 원보다 8.3% 늘어난 총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한·미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체결을 위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한 결과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4월부터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5개월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2일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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