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뉴스웍스
'정보요원 기밀 유출'…한동훈 "법 개정 누가 막았나" vs 野 "가짜뉴스"
2024-07-31 11:08:25
원성훈 기자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질타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으로 넘길 때만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