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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전현희,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
2024-06-14 00:30:42
나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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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나수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성 거부권 제한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함께 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73분의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성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익을 우선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하는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은 대표적 공익수호자 신분인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원칙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의 이해충돌금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이라는 사적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받들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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