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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부활' 방안, 올해 마련?... 논란 커질 듯
2022-05-13 13:28:48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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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5년 폐지 예고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입수해 교육 분야 내용을 살펴봤다. 이 계획서 '학습혁명으로 모두가 인재' 항목에는 '관련공약-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 전면 백지화'란 글귀가 적혀 있고 그 아래 과제 세부내용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관련기사 : "고교 나눠야" 윤석열 후보 시절 발언도 국정과제로 http://omn.kr/1yp1y). 당시이에 대해 상당수의 언론이 '자사고와 외고 부활 방안'이라고 보도했고, 인수위도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계획서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연차별 이행계획까지 제시되어 있다.이 계획서에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 마련(2022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3년 하반기)'이라고 각각 적혀 있다. 자사고와 외고 부활 방안은 올해 하반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각각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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