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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과세, '한국형 부유세' 검토해야"
2024-05-27 15:17:08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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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부유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0.1%의 최고 부유층, (자산) 150억원 이상에 대해 1%의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정세은 충남대 교수)

조세 정의,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해 뜻을 모은 세무사들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아래 조세모)을 출범했다. 이들은 소득세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저출산·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해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발족 및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전환 위기, 인구 감소 위기, 에너지 전환 위기 등에 대해 개인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재정 정책이 적극적이어야 하고, 결국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많이, 잘 걷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출산 대응,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위기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모든 위기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진적 보편 증세'로 저출산 등 대응해야...'한국형 부유세'도 검토 필요"

정 교수는 "당분간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고, 증세가 필요하다"며 "혁신과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누진적 보편 증세 방향이어야 한다"며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유가 되는 계층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의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직접세 위주로 과세하는 것이 낫다"며 "소득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자본 소득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인세·부동산세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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