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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김포 장릉 앞 아파트 현장 가봤더니...
2021-09-24 18:42:51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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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산 중턱에 자리한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탁 트여야 할 전망 대신 신축 중인 아파트 단지가 시야 가득 들어온다.김포 장릉 남단에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까지 직선 거리는 불과 '452.5m'.

최근 이에 대해 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2017년 1월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2019년 11월 문화재보호법에 개정된 조항에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면서 "건설공사의 인가 및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공사에 관한 인가 및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22년 여름 입주를 앞둔 3400여 세대 규모의 단지로, 현재 모든 건물을 20층 넘게 지은 상태다. 앞서 건설사인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3사는 2014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다.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건설사를 상대로 총 44개동 중 장릉의 시야를 가리는 19개 동에 대해 공사 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공사 중지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기존 공사 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9월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는건설사 3곳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제기한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아파트 단지 건설사 3곳과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달에는 건설사로부터 개선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24일 <오마이뉴스>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고발 조치를 취한 거다. 향후 대응은 다음달에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포 장릉, 어떤 곳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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