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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2022-07-02 16:58:20
김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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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열린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7월 20일 국방장관 서종철의 명의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수갑도 풀지 않은 채로 인정신문이 시작되었다.

심판관 중에는 현직 판사도 앉아 있었건만 이같은 위법을 보고도 아무말도 안했다. 군법회의니까 판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적법성만이라도 따져나가자는 결심을 한 변호인석에서 "법대로 수갑을 풀고 신문해 달라"는 쪽지를 법무사에게 전했다. 재판장도 수긍을 안 할 수 없었는지 신문 도중에 피고인들의 수갑을 풀게 하였다.

김지하 씨는 직업을 말할 때에 '시인'이란 말에 의도적으로 악센트를 두는 것 같았다. 장황하고 긴 공소장을 읽어가던 검찰관은 초반에 이미 힘이 팡긴듯 목소리가 축 처지더니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계속 씻어 올리다가 목이 탄다며 겸연쩍게 웃고는 물을 청했다.(주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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