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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최초 기소"라던 검찰 보도자료, 그 '속사정'
2022-07-02 15:40:51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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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분명히 밝혔어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한다.' 그런데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낸 대흥알앤티는 무혐의 처분되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대상이 된 거죠."

경남 김해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일하다가 올해 초 독성물질에 감염돼 일반인보다 25배 이상 간수치가 높아져 산재피해 노동자가 된 A씨. 그가 6월 30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속한 회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기소된 두성산업과 무혐의 처분된 대흥알앤티가 결과면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대흥알앤티는) 노동자들 의견을 청취해 마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한 것처럼 포장됐다"면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면죄부를 줄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27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승형)는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 노동자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혐의(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치상)로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A씨를 포함해 13명에게 독성 감염 등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경남 김해의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1984년 설립된 대흥알앤티는 노동자 700여 명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이다. 창원지검은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면서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2월과 3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과 13명 등 노동자 29명이 급성 독성 간질환을 일으켰다. 두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함유한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과 6월 두성산업 대표와 대흥알앤티 대표를 각각 고발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로 명시돼 있다.

아래는 대흥알앤티 소속 산재 피해 노동자 A씨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다.

"독성 물질 중독 후 간수치가 1000이 넘었다... 정상 대비 25배"

- 중대재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일을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고 들었다. 현재 몸 상태는 어떤가?

"그 친구는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 후유증(모낭염)이 피부까지 일어나서, 병원을 다니며 쉬어야만 하는 상태다. 그래도 저를 포함해 나머지 인원들은 현재 복귀해서 일하고 있다."

-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을 거 같다. 심경이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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