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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 됐나…전기료 인상 시 국민 이해 구해야"
2022-06-20 1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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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 및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그에 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요금을 올리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단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결정 시기를 연기했다. 4월 4.8%, 5월 5.4% 등 고공행진 중인 물가가 이달에는 6%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전이 올해 1분기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29.1원, 2분기 33.8원으로 한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인 3원을 10배나 웃돌았지만 동결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한 인상 금액이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동결되면서 한전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인 -7조7869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지난 16일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도 30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역시 요금은 국민들의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산업부에서 노력에 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한국전력공사)이 왜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라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원리가 뭐든간에 공공요금 인상은 언제나 국민들이 환영하지않는다"며 "그런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는 이유와 또 자구노력이라는 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설명이 돼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며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전기요금인상과 더불어 한전의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본 21일까지 적용완료돼야겠지만 알다시피 전기요금 한쪽에 누적된 인상요인,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 원가 요인이 동시에 있다"며 "그렇게 긴 시일이 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 및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그에 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요금을 올리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전기 계랑기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발표한 유류세 37%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제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해야 될 때"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조치를 발표한거고 추가 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법 상 최고 한도 수준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논의는 국회서 다른상황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셔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저희는 상황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고 유가 동향, 여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물가 영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계속 또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는 늘 상시적으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 정책 수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보도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월세 공제 12%에서 15% 상향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현재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된 대책은 예고대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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