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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30 표심 달래질까
2021-11-20 11:50:10
류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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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 같은 언급 이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가상자산 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 후보만의 주장도 아니다. 지난 11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정책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뒤엎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연간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자산 과세의 허점

우선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가2030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 반대에도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의 주류로 떠오른 2030 세대는 국내외 가상자산 투자자 간의 형평성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들은 특히 가상자산 과세의 대전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다. 이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거둬들인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런데 적정 세금을 매기려면 소득부터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만 거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간 거래(P2P)가 대표적인 예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직접 주고받을 경우, 정부는 거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 내역은 물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알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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