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요 기능은 '행정민원서비스'의 제공이다. 1990년대 이후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 생활의 욕구도 늘어났다. 이와 함께 동사무소는 기존 행정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활동과 문화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점차 동사무소의 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동사무소와 시청과 같은 공공청사가 행정서비스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내 기억만 더듬어봐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때는 PC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했었고 중학생 때는 방과 후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기 위해 자주 방문했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와 문화 기능을 수행하던 시기에 명칭을 '주민센터'로 전환하는 지침이 만들어진다. 동사무소 명칭은 약 1955년부터 사용되었다. 주민센터마다 각종 체육,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공간이 생겨난 배경이다(정부는 2016년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라는 지침을 만들기도 했는데, 반드시 의무인 사항은 아니라서 현재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르다. 이 글에서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센터'라고 칭한다).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주민센터는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많다. 사실 대다수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서 일부만 보강하거나 보수하면 안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 공간이 협소한 게 문제다. 또한 개보수를 하더라도 문화 및 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지어졌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잦아서 휠체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노약자가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다양한 연유로 노후 주민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개청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노후 주민센터, 공공주택과 만나다
최근 주민센터 건립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문화, 체육 기능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이 주민센터 등과 함께 조성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주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서울에서 주로 보인다.
국내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이 함께 건립된 최초 사례는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다. 1981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2020년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을 복합화한 건축물이 지어졌다. 기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029㎡ 규모(약 311평)의 주민센터가 지상 18층, 지하 4층, 연면적 10340㎡(약 3127평)의 복합시설로 탈바꿈되었다.
오류1동 주민센터 외에도 천호3동 주민센터(서울시 강동구)와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등이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을 복합화한 사례가 있다. 오류1동 행복주택은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에 월 임대료는 십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고 강동천호(천호3동) 행복주택은 보증금 4천만 원~1억 원 초반대에서 월 임대료는 십만 원~칠십만 원까지 다양하다(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는 달라진다). 주택 공급 대상(신청 자격)은 대학생과 청년(만 39세), 한부모가족이나 고령자 등인데, 강동천호 사례는 비싼 편에 속한다.
주민센터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어떻게 가능했냐면
국내에서 이 주민센터와 공공주택의 복합화 사업 모델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도시적 맥락을 탐구해 보자. 첫 번째 요인은 주민센터의 위치다. 흥미롭게도 보통 주민센터는 목이 좋다. 지자체와 주민 모두 서로 '접근성'이 좋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에 비해, 주민센터는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다. 현재 기준의 용적률과 기준에 비해 못 미치는 주민센터가 꽤 있다. 단시간 내에 발전하고 성장한 대한민국 도시에서는 필연적인 변화다. 주택공급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곳이 '노는 공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요인은 국공유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시 내 국공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공공주택을 지을 만한 국공유지는 많지 않을 뿐더러 택지로 쓸 만한 규모의 부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새롭게 공공주택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런데 당연히 도심 내 지가는 비싸다. 공공주택이 도심지 외곽에 많은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