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고, 그 흐름 위에 새로운 청년 연대체가 출범했다. 이름은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22개 청년 단체가 모여 지난 1월 13일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단체명을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으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한솔 운영위원장은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의 출범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로 대학 진학 후 주거 문제를 겪으며, 2011년 청년 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창립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2016년, 방송업계의 문제를 고발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이한빛 PD의 동생이기도 하다.
"청년 담론, '불평등'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지난 5월 2일 만난 이한솔 운영위원장은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에서 말하고자 바는 "청년 담론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청년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남', '이대녀'나 'MZ세대'처럼 개인주의적 맥락은 청년 담론을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단순화시킨다"며 "그런 납작한 틀을 넘어서서 불평등의 관점에서 청년 이슈를 봐야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운영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불평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하나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불평등, 다른 하나는 실제 일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차"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일하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과거처럼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금 청년 세대는 그런 이분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청년들 중에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불평등이 다층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일하는 누구나 사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을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계약이 용역 형태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하기 나름'의 구조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이 많아,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