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조희대 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결론, 9일로 미뤄져
2025-05-08 18:49:09
김종훈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기사보강: 8일 오후 6시 45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을 촉발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8일)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6시께 법관대표회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라며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일(9일) 오전까지 미뤘다.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법원의 유례 없는 행태에 비판이 높은 상황이어서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움직임에 따라 향후 사법파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