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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구속 없이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2025-05-01 14:20:23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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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 윤석열씨를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5.1) 불구속기소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 특수본은 2025. 1. 26.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하였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씨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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