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와 대학,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젊은 인재 유출로 인하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은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이 계속된다면, 수도권의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활력과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합니다.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혁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 산업 및 일자리 육성이 가장 중요
수도권에 모여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비수도권에 분산하고, 비수도권에서 성장 유망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각 부처별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정책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
▲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 차등화
▲ 첨단 유망 산업 및 업종 지원 시 비수도권 입지 기업 우선 지원 제도화
▲ 인구 위기 지역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 집중 투자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