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방편적인 연금개혁"이라며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우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청년들,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연금개혁 불가피...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 포함돼야"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였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올해 기준)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이후 조정을 거쳐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재정 부담과 책임을 청년세대에서 더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다"며 "연금개혁은 추가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