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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괜찮을까?
2024-04-27 17:26:09
임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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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 (55.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습니다.지난 1월 김진욱 초대 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오 후보는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 판사 등을 거쳤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2017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 후보가 변호한 남성 A씨는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만난 9~12세 아동 4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음란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오 후보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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