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정수석실 부활과 대검 수정관의 그림자
법조계 일각의 이런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직시 사례를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을 총장 개인을 위한 사조직처럼 부렸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윤 총장은 매일 아침 수정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손준성 검사 시절의 수정관실은 윤 총장의 머리 역할도 일부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고발사주 의혹,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등이 윤 총장 재임 당시 수정관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발사주 의혹 등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과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검찰 조직이 총장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 사유화'라는 비판이 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