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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숙원 과제 지지' 얻어낸 일본의 모순
2022-05-25 19:33:25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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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일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숙원 과제를 언급했다. 인도·브라질·독일과 함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는 일본에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표명해준 것이다.

이런 입장이 미국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30년 전에도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다. 1992년 7월 3일자 <동아일보> 2면 상단 기사는 "2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 수상은 일본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언급한 최초의 사례였다. 그 최초의 사례 때 미국이 '오케이'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최종적 성사 여하를 떠나 어떻게든 성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처럼 '기본적 지지'를 표시하고 대충 끝내기는 쉽지 않다.

조건부 지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이 현 국면을 활용해 중국·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영향력을 확대하자면 일본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협조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의 지지 표명이 나왔으므로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돕게 될지 주목된다.

그런데 미국의 일본 지지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워싱턴 시각으로 23일 발행된 미국 언론 <더힐(The Hill)>에 실린 '바이든, 개혁된 유엔 안보리에 일본 진입을 지지... 일본 수상 밝혀(Biden backs Japan joining reformed UN security Council, Japanese PM says)'라는 기사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전제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논의돼 온 안보리 개혁 과제 중에는,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이 세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포함돼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자국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곤 하는 현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게 안보리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그런 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나라를 안보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테이블에서 중국·러시아의 의자를 없애는 것이 미국이 의도하는 안보리 개혁의 궁극적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국명은 국제연합헌장 제23조 제1항에 명기돼 있다. 그래서 헌장을 바꾸지 않는 한, 헌장에 명기된 국가들을 안보리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제108조에 따르면, 헌장 개정에는 총회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과 5대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한, 중국·러시아를 내보내는 것도 힘들고 일본을 새로 추가하는 것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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