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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규제 완화 '자화자찬'... "바뀐 게 없다, 잘못된 자신감"

2024-05-09 17:50:35

조선혜

예상했던 대로였다. '경제'를 강조했지만, '변화'를 기대하기란 무리였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고물가, 기업과 부동산 부실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었다. 반도체 등 기업과 금융시장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일부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긴축을 통한 재정운영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확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다. 대통령은 오히려 정책의 홍보와 시간 부족을 강조하는 듯했다. '소통 강화'라는 이름으로, 정책 변화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1.20%, 32포인트나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등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처사', '부동산 폭탄돌리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여전한 '규제완화 통한 민간활성화' 낙수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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