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9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철회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의 '옥상옥' 경찰국에 이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과거 민정수석실 부활은 국민의 경찰이 아닌 '경찰국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는 2022년 8월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경찰을 통제해왔다.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관이 지휘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로, 경찰 업무는 행안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국민과 경찰은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 라인으로 정권의 직접 통제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했다"며 "인사권을 쥔 경찰국 신설로 경찰 지휘부는 눈치보는 신세로 전락했고, 현재도 경찰국을 '옥상옥'으로 굳히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