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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완수 위해 시민의회 도입하자"

2024-05-09 10:11:08

윤종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이 동반된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오던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는 가운데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확실한 대안적 시스템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통제를 벗어난 첨단과학기술의 거대기업들이 출현하여 시장의 독점현상이 강화되고 국가 단위와 글로벌 차원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서구중심 국제질서 체계가 다자화 질서로 재편되면서 지정학적 공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또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 등의 펜데믹이 성장 중심의 산업문명의 한계를 보여주고, 금융중심의 경제운영에 따른과도한 부채 등 인류사회는 심각한 공동체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지나친 경쟁과 능력주의 팽배, 투기 심화와 금융 불안정,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등 상기 살펴본 글로벌 차원의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촌 공동체 위기와 기존 정치체계의 한계

이처럼 지구촌이 안고있는 심각한 공동체적 위기에도 불구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한 정치 제도와 가버넌스 시스템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8세기 이후 지배해온 서구의 선거중심 대의적 민주주의 방식은 기득권과 엘리트 중심으로서 현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며 자기들만의 게임 속에 악성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평범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된 정보와 자료, 경험에 따른 규칙에 따라 토론과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치는 '추첨식 시민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시도되고 확산돼 왔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숙의적 시민의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 개선을 통해 기능부전에 빠진 현재의 정치체제에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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