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7.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17% 내외로 많이 감소했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도 높다. 제조업 경쟁력은 독일, 중국 다음으로 3위다. 한국 경제라고 하면 삼성, 현대자동차, LG, 포스코와 같은 한국의 초국적기업이 언급된다. 한국 제조업은 미국, 중국과 함께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탈탄소-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제조업 국가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5년간 동향만 살펴보면 변화의 징후는 뚜렷하다. '표 1'은 최근 10년간 한국 GDP 성장률 추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2%대 후반에서 2020년 이후 2%대 초반으로, 급기야 2023년은 1.4%로 감소한다. 2020~2021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변동성이 반영된 수치이다. 2023년은 경제의 외생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1.4% 성장률을 기록한다.
'표 1'에 나타난 추세를 보면 제조업은 성장률 변동성이 큰 업종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은 세계시장 변동성(세계 수요의 흐름과 국가간 경쟁 압력)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이 성장을 추동하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업 수요의 변동성도 나타나며, 그 집계 결과가 GDP의 추이다. 그만큼 제조업이 중요하다.
또한 2020년 전후 한국 GDP 성장률 정체를 이끌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2020~2021년 두 해를 예외로 하면 2019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하고 있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 경제가 그나마 2%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서비스업 덕분이다.
한국 제조업의 정체와 대조적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경향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산취득과 다르다. 2020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이는 개별 해외직접투자 금액 단위가 커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순자본 수출국이었다. '표 2'에서 보듯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더 컸다. 그러나 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7년 이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금액 차이가 크게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국내투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는 한국이 '노동자 국가'에서 '자본가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자본 부족 국가가 아니라 타국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 수출국이라는 의미다.
더불어 노동력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이윤을 낳거나 국내에서 외국 노동자를 수입하여 이윤을 낳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다. 한때 좌파들은 자본수출을 하는 나라를 '제국주의'라고 했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나라로 분류해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평가 차익을 얻거나 배당수익을 받는 시민이 되었다. 한국의 중간계급 시민들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주주'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기 임금 상승에 민감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에도 민감한 존재다.
한국 중산층의 삶에서 지대 추구는 상수가 되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주주들은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보다 해외직접투자로 수익을 내어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한국의 초국적자본
2000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중심지는 중국이었고, 금융 부문은 북미가 중심이었다. '표 3'에서 보듯 2020년 이전 아시아와 북미의 투자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그 추세는 크게 변한다. 북미 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4'를 보면 이와 같은 북미 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분야가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2023년 4분기 기준 북미 제조업 투자는 93.4% 상승한다. 반면 아시아 투자는 13.2% 감소한다. 물론 절대액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