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지율 1%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윤석열 대통령조차 소통하겠다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걸 보면, 그도 내심 국민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맞았다는 것을 느끼는 듯하다.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레임덕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 승리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환호하는 가운데 공세를 어떻게 펼칠지 전략을 짜느라고 고심이다. 다음 대선이 언제쯤 치러질지 예측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노래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
민주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인가, 정부 여당이 패배한 선거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패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계속된 실수와 군계일학과도 같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활약이 겹쳤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끈질긴 유세와 민주당 후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대세를 결정짓는 키(key)는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민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이번 선거 승리의 공을 민주당에 돌리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거둔 승리는 본질적으로 어부지리다.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성찰'이 아니겠는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필자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반성을 촉구하는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개혁 전사의 등 뒤에다 화살을 쏘아댔던 민주당 인사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개혁을 천명하고 발걸음을 뗀 후 얼마 못 가서 처음 입장을 철회하고는 개혁의 전사로 나섰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핑계는 '중도층이 떠나간다', '역풍이 분다', '선거에서 지게 생겼다' 하는 것이었다. 이런 행태에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교수와 추미애 전 장관이다. 두 사람은 검찰개혁을 해 달라는 당부를 거절하지 못해서 독배를 받았다가 가족까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다.
전투에서 병사와 장수가 쓰러지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자기편 장수가 적군의 화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거기다 대고 등 뒤에다가 화살을 쏘아댄다면 그건 이상하기 짝이 없다.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했다. '조국의 강'이니 '추-윤 갈등'이니 하는 보수 언론의 조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으며 쓰러진 개혁 전사를 매도하기에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2월 13일 조국 교수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을 때 민주당의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있어도 진보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같은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KBC '여의도 초대석'에출연해 "조 전 장관의 신당에 대해 방치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하는 경우 이른바 우리가 어렵게 건너갔다고 생각했던 조국 사태, 조국의 강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교수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조·추·송(송영길까지 포함) 리스크'라는 말이 새롭게 회자하면서, 이들의 출마가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안에 팽배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 6월 2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교수 대신 사과하는 '촌극'을 벌였다. 그해 12월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며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으니 당시 민주당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나놓고 보니 어떤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과연 '조·추·송 리스크'가 작용했는가. 세 사람 때문에 중도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는 역풍이 불었는가. 민주당 인사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다수의 국민은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이 문제였고 추미애 전 장관의 지나친 고집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검찰 쿠데타'가 문제였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총선 과정 내내 소위 중도층 중 다수가 조국 대표의 선명한 입장에 열렬히 환호했고, 지금은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취임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지난 몇 년간 조국의 강, 추-윤 갈등 운운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야 마땅하다. 지금쯤이면 그때 오판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우리가 조·중·동의 선전을 내면화하는 바람에 큰 잘못을 범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세 정책에 합의해 주고는 웬 부자 감세 비난인가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세수가 격감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법인세 세율 인하로 2023년 법인세 세수는 2022년보다 23조 1509억 원(22.4%)이나 줄었고, 종부세 완화로 2023년 종부세 세수는 2022년보다 2조 2024억 원(32.4%) 감소했다. 그 결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56조 4000억 원이 줄고 국가 채무는 59조 3000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윤 정권이 부자 감세를 부르짖다가 역대급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