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유엔의 유네스코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2년째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관련 계획을 발표한 이전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단체는 "시대역행"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교육부는 "교과목 전반에 걸쳐 교육해야 할 내용이라 따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 확인한 결과 평화교육단체인 '피스모모'는 지난 4월초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 '2023년과 2024년 민주시민교육 계획서'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냈다.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이 제1 업무분장을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으로 규정한 민주시민교육 주무 부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