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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신뢰 잃어"...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 찬성'
2021-10-21 11:18:10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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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정의당이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수사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사실관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권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요 장면들을 열거했다.

"사실상 강제수사의 첫 단추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부터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렸다. 자진 입국을 둘러싸고 의혹을 낳고 있는 사건의 핵심 남욱 변호사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당했다. 가장 먼저 압수수색 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검찰총장 지시에도 한참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더군다나 시장실과 비서실은 검찰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에도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미래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검찰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지금 상황은 검찰 스스로 특검의 불가피함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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