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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 분리과세 합의에 "시장 기대·조세형평 종합 고려"
2025-11-28 17:41:47
이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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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대 지난 9일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날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이에따라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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