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된 강준욱 동국대학교 교수가 올해 펴낸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고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두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는 "임명을 철회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자신의 책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라고 썼다.(205쪽)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썼다.(207쪽)
강 비서관은 윤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20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