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장관이 된다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부처 내 감사를 시행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정부의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의대 증원의) 과학적 추계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정 후보자는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정부의 의료개혁 당시) 의료 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면서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봤어야 되고, 또 과학적인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아쉽다"고 덧붙였다.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의 원인으로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조직이나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과 국민, 환자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정 후보자는 전했다.
의료개혁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 "현재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면서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이 지역 의사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기획했던 것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모아서 지역의사제 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공모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회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하는지 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정 후보자는 답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좀 더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루종일 주식 질문 받으셨는데…1200조 연금 투자는 어떻게?"- "청년 신뢰 회복할수 있는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