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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묻다
2022-08-09 06:59:09
양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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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후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7월 22일에 사내 하청업체 사측과의 교섭으로 종결됐다. 장장 51일간의 파업이었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는 1973년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가 착공을 시작했다가 멈추고 1978년 대우그룹이 인수해 1981년 준공된 이래 단 한 번도 진수(도크에 물을 주입해 선체를 띄워 바다로 내보내는 공정)를 멈춘 적이 없었는데, 유최안 노동자가 자신을 도크 바닥에 용접하고 옥쇄 투쟁을 시작하면서 40여 년 만에 처음 진수를 멈췄다.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오래된 노동자들과 관리직, 즉 '중공업 가족'들은 물의 흐름이 막힌 이 순간을 혈이 막힌 느낌이라고 전했다. 공정이 전개되어야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 경영정상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었다.뉴스에서는 매일 피해 액수를 산정하다가 최종적으로는 7000~8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제시했다.

한편 자신을 가둔 하청 노동자는 100여 명의 조합원을 믿고 불볕더위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었다. 더위 속에서 타죽더라도 물을 막아야 한다는 처연한 역설을 실천하면서, 파업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내세웠다.

조선업의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 회복이 노동조합의 핵심 주장이었고, 파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회사가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조합원 면책 문제, 파업 기간 중 폐업한 기업에 종사한 조합원의 고용 승계 문제, 노조 상근자에 대한 타임오프 등도 의제가 됐다. 최종적으로는 하청 노사 간에 임금 평균 4.5% 인상(업체별 차이 및 직무별 차이 있음), 명절 및 여름 휴가비 총 140만 원 지원, 조합원 고용 승계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손배소는 여전히 협상 중이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노조 간부만 손배소 대상이 되고 조합원은 면책되는 사안은 여전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노조 상근자 타임오프 역시도 인정되지 않았다.

파업 그 후

일단 마무리는 이렇게 되었지만 평가는 분분하다. 우선 교섭 조건 중 제대로 달성한 것이 별로 없으니 노동조합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합이 어쨌거나 원청과 산업은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내하청업체 대표단'(이번 파업의 명목상 사측)을 앞에 두고 교섭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약 내년에도 지금의 조합원들이 유지된다면 이번에 한 차례 성사된 교섭은 향후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이나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단가로 노동자들을 모신다면 현재의 조합원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일당 기준 20만 원을 넘게 받는 수도권 공장과 위험하고 힘든데 15만 원을 받기가 힘든 거제도·울산의 조선소 근무 중 어디를 선호할지 묻는다면 갑갑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 회사 관점에서 매출액을 영업일로 계상해 최대치로 7~8천억 원의 손실을 냈으니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해석이 있다.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이미 극심한 손실을 보았고 추가 파업으로 손실을 볼 경우 지원을 할 수 없고 청산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손실은 날짜가 정해졌던 인도(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 기일을 맞추지 못했던 선박에 대해서만 확정된 것에 불과하다. 야드(조선소 현장)에 적치(쌓여 있음)되어 있는 블록들과 자재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되고 공정이 정상화되느냐에 따라서 손실액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당장 교섭이 타결되고 나서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이 공정 재개를 위해서 2주간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물론 관행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갈아 넣어' 공정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위험한 것은 기본이고, 효율성이나 비용 관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긴급 작전'은 진짜로 긴급할 때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긴급 작전'이 시행 중인데 7~8천억 원의 손실을 확정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도 공정한 일은 아니다. 실제 최종 손실은 추후 제3자인 회계 법인에서 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해결 과제들

좀 더 심층적으로 따져보자.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가 문제의 뇌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조업 노사관계 연구자들이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1차적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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