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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2022-06-21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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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며 방만한 운영의 공공기관 행태를 질타했다. 연장선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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