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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빠진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부동산 정책 논쟁
2022-05-13 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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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13일 첫 TV토론을 벌였다. KBS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불참하면서 두 야당 후보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논쟁했다.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토론은 크게 3가지 틀에서 진행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여부, 종부세의 재산세 전환에 대해 두 후보가 각자 이견을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토론 주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에 관한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전체 가구 수의 15~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비율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한 주제가 제시되자 송 후보는 '품질 향상'과 '내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문서답을 했다.
 
송 후보는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브랜드 주택으로 만들고 분양형 임대주택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공임대가 아닌, 살다가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플랜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가 토론 주제와 상관 없이 임대주택 품질에 관해 발언한 이유는 오 후보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 후보는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별도의 임대동이 아닌 분양동과 혼합해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권 후보는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주택은 당연히 지금보다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며 "민간에서도 용적률 상향 등을 담보했다면 그 비율 만큼 많은 공공주택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권 후보는 보존을, 송 후보는 해제 후 개발을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빈 땅이 극히 적기 때문에 신규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했다. 택지 개발용으로 거론되는 서울의 그린벨트는 대표적으로 강남 내곡동과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가 있다.
 
권 후보는 "그린벨트는 만들어지는 과정은 강압적이었을지 모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칭찬 받는 제도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세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미래 세대가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탈탄소를 위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 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김포공항 프로젝트는 260만평의 김포공항과 주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1000만평 규모의 새 디지털 도시를 꿈꿨고 (구체적인) 구상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두 후보는 나란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송 후보는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종부세를 만들 때 지방세로 할 지 고민을 했으나 지방에 세를 골고루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국세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1인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되 일시적 2가구나 농가구주택 등은 액수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권 후보는 "지방세 전환과 관련해 송 후보와 (부정적인 입장은) 동일하다"면서도 "주택 구입과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KBS가 주최한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좌)와 권수정 정의당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캠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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